"하나로마트조차 못 쓰게 하면 대체 어디서 쓰라는 거예요?"
순창군 쌍치면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. 며칠 전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,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. 15만원 받았는데 쓸 곳이 없다니, 이게 무슨 말일까요?
저는 순창군, 옥천군, 남해군 담당자들과 직접 통화하고,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한 줄 한 줄 분석했습니다. 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의 현실을 날것 그대로 전해드릴게요.
1.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기본 원칙 - 거주지 중심이에요
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예요. 거주하는 읍·면에서 써라입니다.
제가 농식품부 강동윤 정책관의 브리핑을 직접 들었는데,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"면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나야 상점이 하나라도 더 생기고, 그래야 사람이 머물 수 있습니다."
이론적으로는 맞아요. 그런데 현실은요?
읍 주민 (읍 거주자)
- 읍 전역에서 사용 가능
- 단, 주유소+편의점 합산 5만원 제한
-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
면 주민 (면 거주자)
- 면 전역에서 사용 가능 (읍 제외)
- 단, 주유소+편의점+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 제한
- 병원·약국·안경점·학원·영화관은 읍에서도 사용 가능
여기서 핵심은, 면 주민이 읍에서 쓸 수 있는 건 딱 5개 업종뿐이라는 거예요.
2. 주유소·편의점·하나로마트 5만원 제한, 이게 제일 논란이에요
제가 순창군 정예지 TF 팀장과 통화했을 때, 한숨 쉬시더라고요. "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."
5만원 제한의 의미:
- 주유소, 편의점, 하나로마트에서 합산 5만원만 사용 가능
- 예: 주유소 3만원 + 편의점 2만원 = 5만원 소진, 더 이상 못 씀
- 나머지 10만원은 다른 가맹점에서 써야 함
왜 이렇게 제한했을까요? 농식품부 설명: "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면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"
현실은요: 순창군 쌍치면 주민 증언: "면에는 식당 몇 곳 외에는 쓸 데가 거의 없어요. 병원도 마트도 상점도 전부 읍에 있는데, 우리보고 어디서 쓰라는 거죠?"
3. 하나로마트 논쟁 - 지자체마다 다르게 결정했어요
이게 제일 복잡해요. 하나로마트는 연매출 30억원을 넘어서 원칙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예요. 그런데 지자체와 MOU(상생협약)를 맺으면 조건부 허용이 가능하대요.
제가 확인한 지역별 현황입니다:
남해군 (최종 확정)
- 면 소재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
- 단, 월 7만원 한도
- 2026년 1월 23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최종 의결
- 16개 하나로마트 중 면 소재만 해당
순창군 (협의 중)
- 현재 농협과 MOU 협의 진행 중
-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지만 아직 미확정
- 순창군 TF 팀장: "농식품부에 지침 완화 지속 건의 중"
옥천군 (불만 폭발)
- 황규철 군수가 공개 비판: "군민 공감대 형성했는데 갑자기 제한하면 행정 신뢰 손상"
- 2025년 12월엔 하나로마트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, 2026년 2월 10일 지침에서 5만원 제한으로 바뀜
- 임호선 국회의원도 "시행 초기부터 늪에 빠질 것" 경고
현장의 목소리:
- 면 주민: "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생필품 구입처인데 제한하면 대체 어디서 사나요?"
- 소상공인: "하나로마트가 허용되면 우리 가게는 장사가 안 돼요"
4. 예외 업종 5개 - 이건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
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중 유일하게 지역 제한이 없는 업종이에요.
예외 5개 업종:
- 병원
- 약국
- 안경점
- 학원
- 영화관
농식품부 설명: "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 적용 안 함"
제가 직접 옥천군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. 면 주민도 읍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대요.
현실적인 팁: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어르신들은 예외 업종을 적극 활용하세요.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읍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쓸 수 있어요.
5. 사용기한과 연매출 제한 -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
사용기한
- 읍 주민: 3개월
- 면 주민: 6개월
왜 면 주민이 더 길까요? 농식품부: "면 지역은 상권이 부족해서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연장했다"
제가 순창군 주민에게 들은 꿀팁: "6개월이지만 방심하면 기한 지나요. 매달 잔액 확인하고 쓸 곳 미리 계획 세우세요."
연매출 30억원 제한
-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: 사용 불가
- 대형마트,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: 대부분 불가
- 개인 가게, 소상공인: 대부분 가능
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만 가능
- 각 지자체 조례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
- 가맹점 목록은 읍·면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6. 지역별 차이 - 같은 제도인데 왜 다를까요?
제가 10개 군을 모두 조사해봤는데,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요.
순창군
- 11개 읍면을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
- 쌍치면·복흥면: 면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나머지 8개 면: 면 권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
- 읍 사용: 월 5만원 한도
장수군
- 장계면·천천면 등 6개 면: 면 지역으로 제한
- 읍 사용: 월 5만원 한도
남해군
- 2개 권역 체계: 읍 거주자는 전역 사용 가능, 면 거주자는 9개 면에서 사용
- 하나로마트: 월 7만원 한도
연천군·정선군·청양군 등
-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 지침 확정 중
-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 중
7. 현장에서 들은 진짜 불만 - 이게 현실이에요
면 주민들의 하소연: "15만원 받았는데 쓸 곳이 없어요. 식당 3곳, 철물점 1곳, 미용실 1곳이 전부예요. 나머지는 어디서 써요?"
"농협 하나로마트가 우리 유일한 마트인데, 거기도 5만원만 쓰래요. 한 달 생필품 사는 데 5만원으로 부족한데..."
읍 주민들의 반응: "우린 괜찮아요. 쓸 곳 많아요. 근데 면 사시는 분들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."
소상공인들의 우려: "하나로마트에 15만원 다 쓰면 우리 가게는 어떡하라고요. 그렇다고 하나로마트 막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고..."
군청 담당자들의 고민: 옥천군 담당자: "주민 설명회 때 이미 약속한 건데,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지침 바꾸니까 우리만 욕먹어요." 순창군 담당자: "농식품부에 지침 완화 건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."
결론: 현실적인 사용 전략을 세워야 해요
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문제는 제도 설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게 핵심이에요.
면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:
1. 예외 업종을 적극 활용하세요
- 병원, 약국, 안경점, 학원, 영화관은 읍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
-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서 쓰세요
2. 하나로마트 5만원은 전략적으로 쓰세요
- 생필품 중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 정하기
- 한 달에 5만원 한도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
3. 주유소·편의점 5만원도 계획적으로
- 주유소 3만원 + 편의점 2만원 = 5만원 소진
- 한 달 미리 계획 세우고 쓰세요
4. 나머지 10만원은 면 가게에서
- 식당, 철물점, 미용실 등 동네 가게 이용
- 이왕이면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서 쓰세요
5. 사용기한 6개월 체크
- 3개월쯤 지나면 잔액 확인
- 쓸 곳 없으면 미리 계획 세우기
읍 주민을 위한 조언:
1. 사용기한 3개월 주의
- 면 주민보다 짧아요
- 2개월쯤 지나면 꼭 잔액 확인하세요
2. 주유소·편의점 5만원 제한
- 읍 주민도 합산 5만원 제한 있어요
- 하나로마트는 제한 없지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시 불가
3. 지역 소상공인 우선 이용
- 대형마트보다 동네 가게 이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
공통 조언:
- 가맹점 목록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·면사무소에서 확인
- 잔액은 지역화폐 앱이나 카드로 수시 체크
- 사용기한 지나면 소멸되니 꼭 기한 내 사용
농어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.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더라도, 이 제도가 성공해서 2028년부터 전국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활용해주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하나로마트에서 5만원 넘게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A. 안타깝지만 없어요. 시스템상 5만원 소진되면 해당 업종에서 추가 결제가 제한돼요. 다만 일부 지자체는 MOU 체결 시 한도를 7만원으로 늘리기도 해요 (예: 남해군).
Q. 면 주민인데 읍에 있는 식당에서 먹고 싶어요. 가능한가요? A. 아니요, 불가능해요. 읍에서 사용 가능한 업종은 병원·약국·안경점·학원·영화관 딱 5개뿐이에요. 식당은 거주지(면)에서만 사용 가능해요.
Q.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나요? A. 아니요.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군 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요. 온라인은 안 돼요.
Q. 사용기한이 6개월인데, 3개월 후에 읍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? A. 읍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그때부터 읍 주민 기준이 적용돼요. 사용기한도 3개월로 변경되고, 사용처도 읍 기준으로 바뀌어요.
Q. 가맹점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 A. 각 군청 홈페이지나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. 지역화폐 앱에서도 가맹점 조회 기능이 있어요.
